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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한의계 간 IMS(Intramuscular stimulation:근육내자극치료) 논쟁으로 비화된 태백 엄광현 원장 소송이 최종 막을 내렸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미뤄온 복지부 대응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엄 원장이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심리불속행 판결은 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것으로 이유를 표시하지 않아 사실상 각하와 같으며 결과적으로 지난해 10월 고등법원 판결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엄 원장은 지난 2005년 1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7년 만에 복지부에서 내린 면허정지 1개월 15일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환영 성명을 냈다. 한의협은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양의사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재확인했다. 의협 관계자는 “엄 원장 개인 비리를 IMS 문제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한의계가 일을 크게 만들고 있다. 두 가지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엄 원장이 자신이 시술한 것은 한의계에서 사용하는 침이 아니라 의료계에서 쓰는 IMS라고 주장해 한의계와 영역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가 허가된 진료행위 외에 다른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문에 나온 판결을 의료계와 한의계가 서로 다르게 해석해 문제가 불거졌다.
한의계는 판결이 IMS가 한의학 영역임을 증명했다는 입장이나 의료계는 오히려 IMS가 의사영역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영역구분 권한을 가진 복지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동안 판단을 보류해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