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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대상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포함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불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다른 국적의 회사에까지 정부 지원금을 퍼주는 것은 당초 기치로 내걸었던 국내 제약산업 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일괄 약가인하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혁신형 제약사 선정이 생사여탈권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다국적사와의 경쟁이 여간 탐탁찮은게 아니다.
최근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정안’의 행정예고에 앞서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국내 제약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내 제약사에서 30여 년간 연구 분야에 재직한 한 임원은 “국내사 살리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왜 다국적사까지 챙겨야 하느냐”며 정부 측에 쓴소리를 날렸다.
이미 약가인하, FTA 등으로 정부의 다국적사 밀어주기 정책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마저 국내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복지부 某 과장은 이 임원에게 되려 따끔한 충고를 했다.
다국적사이더라도 국내법인에 연구 개발비용을 투자한다면 제약산업 발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 과장은 “오히려 다국적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 따른 연구비에서 제외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은 당초 국내 제약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이었던 만큼 대상이 국내사로 제한돼야 한다는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부는 연구비 영역 중,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법인이 국외 본사로부터 수탁받아 집행한 비용을 인정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정부는 오는 5월 안에 매출액 대비 일정 기준이 넘는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한 회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고 R&D 지원, 세제 감면, 약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