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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유예돼 있던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 근육내 자극치료) 신기술 평가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그동안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IMS 신기술 평가 절차를 밟지 않았으나 이제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한의학 양측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법적 자문기관에 확실한 법적 효력을 확인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뚜렷한 계획이나 추진 일정은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와 한의학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니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의견을 받더라도 양 측을 효과적으로 중재할 제 3자도 필요하다”며 준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태백 엄 모 원장 시술로 촉발된 IMS 사건은 의협과 한의협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고소ㆍ고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