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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제조부터 유통, 사용에 이르는 단계별 관리를 강화해 오남용 문제를 해소하겠다는게 보건당국이 내놓은 대책이다.
앞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은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대상이 주사제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마약류 111개 성분 중 11개, 향정신성의약품은 205개 성분 중 44개이다.
복지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의약품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RFID 확산사업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FID는 제도 단계에서 바코드 대신 의약품의 저가의 반도체 칩을 부탁해 칩에 내장된 의약품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에서 입출고 및 재고관리, 도난방지 등에 사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제약사와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 간 의약품 유통을 관리하는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편하며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경구제만이 대상이던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정보는 주사제까지 확대 시행하며 동일 효능군 의약품 중복도 DUR에서 확인 가능토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DUR에 주사제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올해 안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정신성의약품 도난 방지를 위해 종합병원 마약류 저장시설과 같이 병원급 이하에도 CCTV 설치를 권고키로 했다.
신종 환각물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정보 탐지 시점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시까지(약 2~3개월) 유통중지 조치를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이 정확한 정보로 의약품을 처방·투약하도록 의료인에 관한 교육 제공을 조건부로 마약류를 품목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태한 실장은 "올해 중 마약류 중독을 포함한 중독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중독자의 치료재활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달까지 프로포폴 사용량 급증 의료기관 점검
검찰과 경찰은 오는 11월까지 프로포폴 등 향정신의약품 사용량이 급증한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년보다 프로포폴 사용량이 100% 증가한 의료기관은 406개이다. 이들 기관의 사용량은 전년 대비 5배가량 늘었다.
식약청은 프로포폴 사용량이 많은 의료기관에서 중복처방과 비급여 사용이 많다고 보고,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기관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식약청 조기원 의약품안전국장은 "다음 달 말까지 집중 점검을 통해 (프로포폴)사용내역에 관해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한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단순과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정한 횟수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