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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6일 공청회에서 현행 3단계로 나뉜 응급의료기관 분류체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자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는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토론자인 전문과학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명 응당법)이 인력난을 가중했으며 2단계 분류체계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병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응당법에 따른 이중고를 호소했다. 인력난에 금전적 어려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개편방안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2단계 분류체계 등 기본 방향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공급자인 전문학회는 인력난을 주로 문제 삼았다. 전동운 대한심장학회 정책위원은 "응당법을 만들기 전에 전문학회 입장을 들었다면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문제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황민 대한소아과학회 기획이사는 "핵심은 인적 자원이며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응당법이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인력난을 가중하는 역기능이 발생해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당직근무를 서는 전문의에 관한 안전수칙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공중보건의를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토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태호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2단계 분류체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시설을 둘로 줄인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위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해도 일부 중증이 섞여 있다. 다만 응급실 명칭 변경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성석 중소병원협의회 부회장은 "과연 현재 4단계 전달체계를 굳이 축소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는 의구심이 든다"며 "응급의료 전문가를 몇 년에 걸쳐 육성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는 환자와 지자체의 입장에서 응당법 개편방안을 평가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응당법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제도는 좋지만 과연 될 것인가에는 의문이 든다"며 "의사가 부족한 게 핵심이다. 수능점수가 낮더라도 (응급실에서)보람 있게 의사로 활동하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열 소방방재청 구급과장은 환자 이송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이송지침을 마련하는 등 노력 중"이라며 "다만 효율적인 병원 선택에 있어 환자의 입장이 우선 반영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전했다.
김영애 대구광역시 보건정책과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시군구당 1개소로 하면 어려운 재정 여건상 병원 투자가 소홀해질 수 있다"며 "만약 개편방안을 진행한다면 대국민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도 필요하다. 정책적 판단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함진경 경기도 여주시 보건소장은 "관내에서 6개 기관이 지정을 취소했다"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자체에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2단계 분류체계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장과 유인술 응급의학회 이사장 등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응급실 이용자의 상당수가 소아라는 점에서 이를 담당할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2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의료계의 관심이 높았다. 질의응답도 예정시간을 넘기며 계속 이어지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