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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병원의 전반적인 진료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없어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병원을 선택할만한 자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지적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1일 개최한 '일반 질(質)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에서 "연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500병상 이상 요양기관 95곳의 의료 질을 일부나마 판단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성 평가기획실장은 "지난 15년간 의료 질에 대해 질환 단위로만 접근해왔다"면서 "이제 일반적인 질을 측정할 때다. 그 시작이 사망률과 재입원율 평가"라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 "전체 질병을 아우르는 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며 "국가단위 통계로 활용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 결과를 전해 좀 더 나은 질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더 나은 일반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와 행정자치부 사망 자료를 토대로 하는 병원 내 모든 사망 및 재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망률의 경우 ▲퇴원 후 1일 이내 병원급 이상 기관에 입원한 전원환자 ▲사망 당일 입원환자 ▲완화의료 시범사업 대상자 및 30일 이내 적극적인 치료가 없었던 암 환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입원률 또한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암 환자 ▲정신 및 행동장애 주 진단으로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환자 ▲전문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 ▲산부인과로 입원한 산모 ▲퇴원 1일 이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입원한 전원환자 ▲병원 내 사망자는 제외된다.
사인(死因) 분류 중요해진 '사망률', 퇴원자 급성기질환 관건 '재입원율'
구체적으로 사망률은 '중증도 보정 사망비(HSMR)'를 의미하며 병원 내 사망환자 주 진단군 상위 80%에 해당하는 실제 사망자 수와 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 사망자 수의 비율을 계산해 3개 등급으로 나눈다.
이에 심평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 지침서에 따라 사망환자에 대한 주 진단명 또는 사인분류를 명확히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약 ▲심정지 및 심실세동 ▲호흡부전 ▲쇽으로 주진단명이 게재돼있을 경우 사망의 직접원인이 되는 질병이 아닐 수 있으며 ▲흡인성폐렴 ▲패혈증은 합병증일 가능성이 있어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을 확인해 주진단군을 변경한 후 평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재입원율을 나타내는 '중증도 보정 재입원율(RSRR)'은 퇴원 후 30일 이내 모든 원인으로 동일 또는 타 기관에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한 비율을 의미한다.
이 중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이식 ▲분만 ▲재활환자로 구분되는 계획된 처치군과 ▲정신질환군, ▲잠재적으로 계획된 처치군은 병원 귀책 재입원으로 볼 수 없어 제외된다.
이 같은 기준으로 심평원이 2013년 청구자료로 분석한 예비평가 결과, 원내사망 중 상위 80% 주 진단군은 총 32개로 74만9731건이 해당되며 사망률은 상급종합병원 3.7%, 종합병원 5.3%, 평균 4.2%였다.
기관별로는 100을 기준으로 최소 45.3, 최대 199.4로 편차가 컸으며 등급별로는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양호 12곳, 보통 13곳, 미흡 18곳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8개 종합병원은 양호가 10곳, 보통이 14곳, 미흡이 24곳에 이르렀다.
재입원율의 경우 142만4329건 중 평균 6.3%가 재입원을 했고, 편차는 5.8과 7.6으로 집계됐다. 이를 등급별로 나누면 상급종병 중 양호기관은 19곳, 보통은 9곳, 미흡은 15곳이었으며 종합병원은 각각 24곳, 12곳, 15곳이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예비평가결과 등급이 낮은 기관들도 다수 있었다"며 "1차 평가는 예비평가와 계산방식과 모형이 일부 개선됐지만 질을 높이기 위한 병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원인의 사망과 재입원을 평가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랜 시간 검토와 논의를 거쳐 준비했고, 1차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모형과 기준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넋 놓은 병원, "운에 맡겨야하는 병원 기관 평가" 불만
이 같은 설명에 병원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는 평가기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실제 한 병원 관계자는 "진료과와 상관없이 재입원율을 산출한다면 퇴원 후 전혀 다른 질환으로 입원해도 계획되지 않는 재입원이냐"며 "요양기관 귀책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병원이 알 수조차 없다. 심평원이 합당한 이유로 평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예비평가에 참여했던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병원 재입원 건수와 2013년 예비평가 결과를 비교해봤다. 타기관 재입원을 몰라 차이야 있겠지만 차트와 대조한 결과 4배가량 차이가 났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분석의 신뢰성을 의심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도 "사회적인 고려가 없는 것 아니냐"며 "병원들 특성이나 환자들이 민간보험을 가지고 입원을 하려고 애쓰는 상황 등은 반영되지 않은 채 병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운에 맡기기식 평가가 되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 A씨는 "병원 평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일반질 평가라는 명칭부터 뚜렷한 목표나 질 향상을 위한 계획 등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도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병원들은 손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바라만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셨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 B씨도 "사인 분류나 퇴원환자 교육 등 의료진을 비롯해 병원 내 업무를 바꿔야 하는데 우리조차 믿지 못하는 자료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며 "적어도 병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는 줘야할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처럼 답답함과 불만이 제기되자 심평원 관계자는 "국가단위 통계를 통한 현황을 살피는 수준이다. 수정과 보완을 거칠 예정"이라며 "따라서 1차 평가결과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정책사업 등에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