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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축소로 인한 병원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료질평가제도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병원들의 혼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는 5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2016년 의료질평가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각각 ‘2016년 의료질평가 추진방향’,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대부분 지난 1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개정에 포함된 내용이었지만 병원들 불만은 여전했다.
의료질평가제도를 통한 보상이 여전히 대형병원 중심이고, 적정성평가 등 기존 줄세우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질평가는 선택진료비 감축분을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평가항목을 보면 중소병원은 보상 대상에 해당도 안 되는 것 같다”며 “중소병원이 하지도 못할 것들을 평가항목에 추가해 놓았다. 내년에 보완돼라도 대형병원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안전에 대해 40개 병원이 1등급일 때 40등과 41등이 같은 점수라면 굳이 두 병원의 등급을 다르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동점기관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질평가지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병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운영 병상수가 적어도 전담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적은 병상에 전담의를 두기가 병원 차원에서 어려운데 굳이 적용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조승아 서기관은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기준점을 넘어서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고, 결국에는 절대평가로 가려는 게 의료질평가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환자안전 지표에서 동점 병원이 나오기 쉽지 않지만, 나오더라도 등급을 달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향후 평가추진 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앞서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의료기관 평가자료를 수집하고 5월말에 지표값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병원들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발표가 끝난 뒤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평가자료 제출 마감 전날인 13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만큼 시간이 부족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1일 기준 고시 개정이 공표됐지만 병원에서는 여전히 시간이 촉박하다. 오늘 설명회 이후에도 병원 내 연구지원이나 교육수련 파트에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의사당 외래환자 진찰횟수 확인을 위한 전산작업도 필요하다. 당장 작업을 하더라도 다음 주까지 준비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도 “고시 개정 이후 정부로부터 시간을 더 준다는 유선상의 확인을 받은 바 있다.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는 면이 있어 기한이 연기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평원 김남희 평가보상부장은 “평가자료 제출기한을 복지부와 협의해 보겠다. 지금 일정도 빡빡해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융통성 있게 해보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조승아 서기관도 “다음주 투표일이라는 변수가 있어 기한 연장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해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
